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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 타법개정] [시행 2025 10 31 ] [국가보훈부령 제62호, 2025 10 31 , 타법개정] [시행 2022 12 27 ]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 일부개정] [시행 2023 6 5 ]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 타법개정] [시행 2024 12 20 ] [법률 제20573호,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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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Enforcement Date 4 Jun, 2025 ]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FINANCE ACT [Enforcement Date 2 Jun, 2025 ]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Enforcement Date 4 Jun, 2025 ]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Enforcement Date 27 May, 2025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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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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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민법 [시행 2025 1 31 ]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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