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and paste this google map to your website or blog!
Press copy button and paste into your blog or website.
(Please switch to 'HTML' mode when posting into your blog. Examples: WordPress Example, Blogger Example)
Input Form:Deal with this potential dealer,buyer,seller,supplier,manufacturer,exporter,importer
(Any information to deal,buy, sell, quote for products or service)
[분석] 북한법 어디까지 왔나 - 월간조선 1972년 제6차 개정을 통해 북한 헌법은 크게 바뀐다 명칭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바꿨다 이름대로 1972년 헌법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주체사상이 헌법 구문에 등장했다 노동당의 1당 독재와 국가주석체제가 확립됐다 법학계에선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외에 사회주의 법계를 별도로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내용과 역할을 볼 때 독자적인 법계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측이 있어서다 사회주의 법률의 큰 특징은 사적 (私的) 분야를 법으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공사법 (公私法) 이원체제다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 전망 . . . 올해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적대적 대남정책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 김정은은 우선 '자주', '평화통일' 등 통일과 관련한 조항과 내용을 삭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북한 헌법에는 유사시 '대한민국 점령' 목표가 명시될 가능성도 큽니다 <조선중앙TV>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통일로 향하는 법률 1편] 북한의 법률체계, 어떻게 다를까 . . . 북한이 2016년에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 서문에는 “사회주의법은 인민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공동의 행동규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법은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힘을 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북한의 법은 사회주의 법이론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주체의 법이론’과 ‘사회주의법무생활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주체의 법이론은 주체사상을 법의 영역에서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를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일반국민과 북한 및 통일법제 연구자에게 통일법제 연구자료를 개방하고 공유합니다 [남북관계법제] 북한의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국제 [북한법제] 북한 헌법 제정 과정에서 철도교통의 [북한법제] 북한의 수해재난 예방규제 - 2024 [간행물]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025 (법무자료 제 법률상식·상담사례를 제공합니다 Copyright 2023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All rights reserved 통일법무과, 통일법률,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통일법제, 북한이탈주민 , 무료 법률상담 - 메인화면
북한, 대대적 형법 개정… 벌금형 추가 등 처벌 완화 - 법률신문 최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사건으로 북한의 형사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형벌을 완화하고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백규 (50·사법연수원 18기) 김앤장 변호사는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명봉)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연 ‘제197회 월례발표회’에서 2012년 5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분석·검토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북한법연구회는 북한의 법률출판사가 2012년 7월에 발간한 법전을 최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세외부담방지법 금연법 등 최신법령 45개 제정, - 통일과미래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한법제연구센터 (센터장 박정원)는 최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 2022년 10월 새로 제정해 공개한 45개 법령중 일부를 분석한 ‘최신 북한법 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2년만에 새로 제정된 법률들을 공개했는데, 새로 제정된 법들과 함께 기존 법령들도 상당수가 수정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연구 작성한 박정원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와 북한이탈주민 대학원생, 최지선 연구원은 새로 채택된 약 45개의 법령 중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15개의 법령을 분석해 그 내용을 정리했다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 - 알라딘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 임상순 , 최효정 , 김상범 , 이수원 , 하상섭 , 김일한 , 황주희 , 탁용달 , 허정필 , 오삼언 , 정원희 , 엄현숙 , 박민주 , 하승희 , 김상원 , 전수미 (지은이) 박영사 2024-10-14
북한인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16 , 일부개정] 통일부 ( 북한인권기획과 ) , 02-2100-2311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헌법개정에 관한 상관성 고찰 - 북한법 . . .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72년 12월27 일 사회주의헌법 채택, 그리고 2019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체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국가 최고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규범으로 작동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북한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헌법의 상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