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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 REPOSITOR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has run a web sit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which is offer a search service for law information includes laws, treaties, administrative rules, local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so on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has grown rapidly in the number of registered laws and its service quality In addition, it provides communal services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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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gt;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 (이하 "직접생산 확인
전주시포상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장·표창장·의로운시민상은 시외거주자나 단체라 할 지라도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