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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現行大韓法規類纂 [현행대한법규유찬] 法規類編(及)續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ai 챗봇이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질문이 고민되신다면 상단의 메뉴를 활용해 보세요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